316/시각장애인 1호 법관 첫 강의 들어보니

<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시각장애인 1호 법관 첫 강의 들어보니
  MC: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실제 삶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국민일보 정창교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정창교기자 인터뷰 ♠
1) 시각장애인 첫 법조인 최영판사를 만나셨다구요.

시각장애인 1호법관인 서울북부지법 최영판사를 만나보니까 중도실명 이후 컴퓨터 사용이 미숙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요즘은 인터넷 쇼핑은 물론 판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도 파일을 읽어주는 보조공학기기의 도움을 받아 단순한 작업은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 언제 어디서 만나신건가요.

 며칠전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10주년 기념 고위관리자 초청 장애이해교육 현장에서 최 판사를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 판사는 “이런 강연자리는 처음이지만 장애를 그저 차이로 느낄 수 있는 공적 제도가 활성화돼 노력하는 장애인들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최 판사는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지만 모르고 지내다 고3때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점점 시야가 좁아져 대졸 무렵에는 눈이 안보여 한때 사법시험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3) 최영판사의 강연!! 대회에 참가한 장애학생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최초 법조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판사가 되기 까지.. 힘든 과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위해 서울맹학교와 장애인고용공단에 상담을 했으나 뾰쪽한 대책이 없어 어떻게 취직할 것인지를 놓고 1년간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같은 대학의 시각장애인 후배로부터 ‘센스리더’라고 하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면서였다. 서울맹학교 교사로 있다가 얼마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발탁된 시각장애인 진창원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서울대ㅑ 법대 졸업생 최민석씨였습니다. 사시 1차를 합격하고 최 판사와 사시 2차 시험을 볼 때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합격할까 아니면 대학 때 중도실명된 사람이 합격할까를 놓고 결과를 예의주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중도실명된 최 판사가 일반인들보 어렵다는 사시 2차 시험을 당당히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사시 1차를 합격하고도 사시 2차를 하격하지 못해 결국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 판사의 사례가 이레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 사시 2차에서 떨어져 안마사 길을 걸으시다니..
평생 미련을 안고 사실 것 같은데요.
공부하고 싶은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일이겠어요.

 최 판사는 “교재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많다”며 “정인욱복지재단의 도움으로 교재를 파일로 만들어 사시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적 도움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판사는 2005년 당시 사법시험 제도는 점자로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선진 외국의 사례와 헌법의 평등권을 근거로 전자파일을 읽는 방식의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무부에 신청서를 냈고, 제도개선 요구 1개월만인 2006년 2월 정부가 이를 제도로 반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소리로 읽어주는 리더기, 책을 파일로 입력해준 복지재단, 법무부의 컴퓨터 시험제도도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연수원 과정이나 판사 근무 과정에서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수원을 마치고도 판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때 영국의 현직 시각장애인 판사가 멘토 역할을 자처해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귀띔했습니다.

5) 그랬군요. 그럼 최판사가 꿈꾸는 장애인도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랄까요.그의 바람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모든 장애인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운좋은 사람만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 특성에 맞게 공적·사회적 제도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장애인들의 롤모델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나와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롤모델이 아니다"고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나는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고쳐줬습니다. 법원에서도 자료는 물론 종합법률정보 등을 듣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제공하기 때문에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법원이 아닌 세상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시간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뒤 점점 달라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도 장애인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