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발달장애인예술가 재택근무 시대 열린다

발달장애인예술가 재택근무 시대 열린다

글=정의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인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부 예산 6억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식은 장애인예술가에게 직접 주지 않고 검증된 중계기관을 내년 4월쯤 공모하고,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일보사가 직접 고용한 자폐성 발달장애인 예술가 5명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만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평생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예술가의 재택근무는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일보에 고용된 자폐성장애인 예술가 5명은 내년 4월이면 계약기간 만 2년이 되기 때문에 고용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접 고용을 유지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5명을 해촉하고 새로운 장애인 예술가를 선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고용된 기간이 1년6개월이 넘기 때문에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추진할 경우 6개월뒤에 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10명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시설자금 등을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엔젤스앙상블 바이올린 겸 클라리넷 연주자 김유경 단원의 어머니 이명숙씨는 이미 일부 기업체에서 1일 3시간 근로를 하고, 월 150만원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만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립장애인예술단을 만들 경우 시즌제를 도입해  장애인예술가를 고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년 정도는 연습생 신분으로 활동하고, 일정한 수준에 오른 장애인예술가를 정규직 단원으로 뽑아 10년 가량 고용을 유지하면 총 25년 가량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구상이 더 구체화되면 명실상부한 국립장애인예술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장애인예술가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예술가를 시립장애인예술단으로 만들 경우 공무원으로 예우해야 문제에 걸려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회당 5~10만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생활이 안된다는 점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정도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택근무 방식의 장애인예술가 일자리 창출 방식이 가능해진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제들이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재택근무하는 장애인예술가를 지원하는 시대가 어서 뻘리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나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